장애인보험가입차별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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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차별 사례와 개선 방안SNS 마켓팅 2019. 4. 4. 14:29
■장애인 외면한 선거=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애인용 기표대에 대한 장애인들의 항의가 빗발쳤다. 장애인들은 신형 장애인용 기표대의 정보를 홈페이지 상에서 확인할 수 없는 점, 규격 및 형태의 부적절함,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들이 스스로 기표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돼 있지 않은 점, 시각장애인이 자신의 기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대해 진정을 제기했다. 조사결과 인권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선거시 장애인 선거인의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도록 지난해 권고했다. ■장애인거주시설의 만면한 ‘폭행’=장애인생활시설 내 거주인에 대한 강박·폭행·체벌 등 가혹행위와 부당한 노동 동원 등의 인권침해가 드러난 사례다. 지난해 1월 인권위는 이 같은 내용의 제보를 접수해 기초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설 ..